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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ERC 청구 기각 통지 대응

Q) ERC를 청구했었는데 청구 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A) 국세청(IRS)에서는 지난 6월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작업의 다음 단계에 진입했으며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하고 적격 납세자를 돕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청구를 처리하는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건의 부적절하고 위험도가 높으며 잘못된 ERC 청구를 거부할 계획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수만 건의 제안이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 불허 통지(notice of claim disallowance) 의 중요성과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지 105C는 완전 불허 통지서이며, 106C 는 부분 불허 통지서입니다. 납세자가 어떤 서신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IRS의 청구 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RS의 독립 항소국에 청원해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S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통해 지방 법원이나 연방 청구 법원에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IRS는 최근 청구 기각 통지서 중 일부에 항소 정보 누락을 포함하여 오류나 누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최근 초기 우편물 중 일부가 IRS 또는 지방 법원에 항소를 제출하는 절차를 강조하는 단락을 실수로 생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내용이 모든 관련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IRS가 청구 기각 통지서 중 일부 항소 조항을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항상 항소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통지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항소를 청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년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자는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IRS가 환급을 발행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IRS와 합의하여 소송 제기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지방 법원이나 연방 청구 법원에 적시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IRS가 중점을 두고 있는 ERC 청구에서 발견되는 7가지 의심스러운 위험 신호 중   1. 모든 분기에 대해 자격을 갖추는 것은 드물며 너무 많은 분기가 청구되는 경우   2. 고용주의 운영이 정부 명령 때문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지 않은 경우     3. 너무 많은 직원과 잘못된 계산   4. 공급망 중단문제를 인용하는 비즈니스   5. 너무 많은 세금 기간에 대해 ERC를 청구하는 비즈니스   6. 자격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업   7. ERC 프로모터를 통해 잘못 청구한 기업은 상환 요구, 벌금, 이자, 감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납 잔액이 발생하고 전체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 시길 조언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대응 청구 청구 기각 청구 법원 청구 불허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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